왜 일본은 독도 – 다케시마를 가질 수 없는가? 1

일본의 영토를 위한 그칠 줄 모르는 탐욕.
이 페이지는 독도 – 다케시마 지역의 지리적 실체에 관해서 촛점을 맞추었다. 한국의 독도는 때로는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바위)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페이지에서 독자는 동해(일본해)의 지리적 모습의 명확한 사진을 볼 수 있다. 지도는 한국 그리고 일본 섬들 그리고 땅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왜 일본의 1905년 편입이 심각한 결점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역시 이들 지도는 어떻게 일본 외무성 그리고 시마네현이 독도를 재편입하려고 압력을 가하는지 보여준다.
“…일본이 지리적으로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바위)를 1905년에 편입시킨 근거가 무엇인가..?”
1904~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해군의 수로 책임자 키모츠키 겐코(肝付兼行)는 독도 다케시마를 편입하였다1904~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해군의 수로 책임자 키모츠키 겐코는 독도 다케시마 지역 지도를 조사하고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바위)는 한국본토보다는 일본본토에 가깝다는 점 만으로 기본선 위치에서 비교하여 일본은 단독적으로 그 섬들을 일본에 편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분명히 독도의 가장 가까운 섬, 조선의 울릉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으로 이미 군사적으로 한반도를 점령하였기 때문에 1905년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바위) 편입 이후 일본-한국 간에는 국제적인 국경이 그어진 것이 없다. 일본의 독도 다케시마 편입 과거 합리화는 오늘날의 근대 세계 영토분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동등한 전제가 되지 않는다.

오른쪽에는 키모츠키 겐코의 사진이다. 직업 해군으로서 그는 일본 제국해군의 수로부의 책임자였다. 이 조직은 러일전쟁 기간 중의 독도가 편입되었을 때 군수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오늘날의 현재 일본 – 한국 국경은 불공정한가?
“…일본 외무성 주장처럼 한국은 1952년 독도를 강탈하였는가..?”
현재 상태에서, 한국은 독도를 관리하고 지배한다. 섬 주변 수역들은 잠정적인 공동 지역 (청색으로 칠한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 배가 들어올 수 없도록 섬주변에 12 해리 제한선을 두고 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주권을 저해하는 어업조약을 체결하지 말고 이 경계를 지켰어야 했다. 이것은 역시 섬에 대한 주권을 행사(일장기를 꼽으려는 계획 등)하려는 극우단체 시민들의 과격한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독도 주변의 EEZ 지도

이 지도는 현재 1999년 한국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잠정적인 공동 어업 지역을 보여준다. 한국은 현재 일본인 선박이 독도 주변 12 해리 구역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과 시마네현은 이 현재 경계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가끔 시마네현 (일본의 가장 가난한 현)을 강압하여 “.. 한국의 탐욕으로 고통을 당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통령 리승만은 2차 세계대전 후 단독적으로 평화선(리승만 라인)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리승만 라인이 어떻게 잘못되었단 말인가? 그것은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듯이 빼앗긴 땅이란 말인가?

현실적으로, 한국의 대통령 리승만은 이미 대일평화조약 초안에서 제시된 일본 – 한국 경계를 공고히 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다. (여기 지도를 보라)

지도는 현재 일본 – 한국 국경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 한국의 경계 근거한 한국의 12-해리로 독도를 제한한다. “무엇의 문제인가…?”
지도 아래는 일본 한국 국경 자체를 보여준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일본과 한국 육지와 섬까지의 거리이다.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경계는 현실적으로 매우 공정하다. 한국의 연안어업장의 거리는 약 235 km이고 한국의 울릉도까지는 약 110 km이다. 일본의 연안지역은 고기를 잡기에 약간 작은 195 km의 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오키섬에서 한국과 일본 경계선까지 140km가 된다.

아래 근거한 위치에서 보면, 오늘날 일본과 한국 경계를 구분한 바다자원은 매우 평등하다.

위 지도는 한국에 의해 제한이 가해진 현재 12 해리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과 일본 육지 그리고 섬들이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동등한 해양 면적을 가지는 것이다.(지도를 두 번 클릭 하시오)
영토한계를 확장하려는 일본의 공격적인 접근
“한개의 바위 + 해양 = EEZ 400,000 평방킬로미터가 되어야 한다…?”
일본은 현재 전체 4,479,388 평방킬로미터로 세계 일곱 번째로 큰 EEZ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만 이중 1,793,055 평방킬로미터는 사실상 일본의 근해 인접 수역에서 나온 것이다. 나머지 EEZ 2,686,333 평방킬로미터는 일본의 외부 섬들에서 나온 것이다. Marcus 섬, 오가사와라, 그리고 류큐열도와 함께 대륙붕으로 일본은 그 영토를 3 배 넓혔다. 한국의 EEZ는 전체 300,851 평방킬로미터로 일본의 약 1/5 크기다.

일본의 독도 EEZ독도 獨島 竹島 dokdo takeshima

위에서 보여준 이미지들은 일본의 거대한 4,500,000 평방킬로 EEZ이다. 분홍색 지역은 분쟁지로, 일본은 현재 모든 이웃들과 분쟁을 하고 있다. 일본의 EEZ는 세계 일곱 번째 큰 것이고 약 2,600,000 평방킬로 EEZ는 작은 외부 섬들에서 나온 것이다. 지도 위 오른쪽 보이는 것은 한국의 EEZ이다. 한국의 전체 300,000 평방킬로 EEZ는 일본이 주장하는 작은 Marcus 섬 주변의 400,000 평방킬로 보다 작다.

일본의 팽창주의 시대 식민지의 결과 큰 지역의 영해를 가졌다. 더욱 최근에는 일본의 EEZ와 관련한 공격적인 정책으로 더 많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 일본은 모든 섬들이 얼마나 작던 크던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일본은 아시아 이웃, 러시아,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다.

Japan Korea Disputes EEZ map 독도 獨島 竹島 dokdo takeshimaJapanese EEZ 독도 獨島 竹島 dokdo takeshima

위 지도는 일본의 EEZ 함께 외부 섬들을 보여준다. 지도 위 왼쪽 보이는 것은 1898년에 일본이 주장한 Marcus 섬의 거리이다. 녹색 선 부정확 보이는 것은 일본의 국경으로 일본의 이웃과 현재 분쟁을 일으키는 지역이다.
논쟁점: 일본의 오키노 토리시마 “..섬들인가..?”
“오키노 토리시마 섬들은 무엇인가 ..?”
오키노 토리시마는 영토한계를 확장하려는 일본의 공격적인 자세의 고전적인 사례이다. 오키노 토리시마 (沖ノ鳥島)는 하나의 산호섬으로, 영어로는 여러 가지 표시가 있다. 그것은 20°25′N, 136°05′E 위치에 있으며, 오키 다이토의 534 km (332 miles) SE 그리고 오가사와라 섬의 미나미 이와지마에서 567 km (352 miles) WSW, 또는 일본 동경에서 1740 km (1081 miles) 남쪽에 있다. 일본어의 뜻은 “먼 새의 섬들”이며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일본의 가장 남쪽 섬들”로 불린다.”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 약 400,000 평방 킬로미터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역은 높은 조수의 근원지로 덮여있다. 태풍 그리고 세계 온난화는 오키노 토리의 존재를 항상 위협하고 있다. 수십 년 전, 거기에는 약 다섯 또는 여섯개의 가시적 돌출부가 있었지만, 그러나 1989년에는 다만 두개만 보인다.

이 섬의 침몰을 방지하고 또 주장하고 싶은 EEZ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1987년에 봉쇄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히가시고지마 그리고 기타고지마는 콩크리트로 둘러쌌다.

일본은 2억8천만 달러를 들여 섬을 콘크리트로 덮고 5천만 달러를 들여서 티타늄 망으로 파도에 부스러지지 않도록 망을 덮어 설치하였다. 사실상, 일본정부는 6억 달러를 써서 그 섬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이미지 오른쪽에 보이는 콘크리트 슬라브는 오키노 토리시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4각 테이블이다.

Okinotorishima Rocks being preserved 독도 獨島 竹島 dokdo takeshima liancourt더구나, 일본재단은 등대 건설계획을 세우고 foraminifera라고 알려진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암초크기를 키우고 있다. 일본의 해안경비대는 오키노토리시마는 바위 암초일 뿐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대처하기 위하여 등대를 세우고자 한다. 현재, 일본은 지역의 연구와 관찰을 계속하고 있으며 구조물 보수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높은 파도 위에 드러난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또한 “인간이 살 수 없는 바위 그 자체가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사진 위 왼쪽, 일본은 5천만 달러의 티타늄 그물망이 값비싼 바위를 덮고 있어 400,000 평방킬로 인접 “허용” 해양의 주장한다. Jon Van Dyke, 법학 교수는 영국이 사람이 살지 않는 대서양 해양에 있는 화강암 생산지 바위에 대한 EEZ 주장 시도가 실패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결과적으로 1990년대에 다른 국가들의 반대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Dr. Dyke 교수는 나아가
“오키노토리는 200 [해리] 구역을 형성한다는 임의적인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놀랄 일은 아니지만, 타다오 구리바야시, 또 다른 법학교수는, 바위 그리고 암초는 구성 그리고 구조에서 부분적으로 섬과 다르다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규정의 의도는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일본의 정부 의도적으로 틀린 지도를 만들고 배부한다.
“일본 지도는 고의적으로 국제사회를 오도한다..!”
“일본 지도는 고의적으로 국제사회를 오도한다..!” 더 최근에는 일본정부 그리고 우익 로비스트들은 국제사회를 의도적으로 오도하기 위하여 독도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고 보여주는 잘못된 지도를 제작하고 배부하고 있다. 2007년 12월, 일본정부는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독도)가 시마네현의 일부라고 표시된 지도를 배부하였다. 충격적인 것은 Yahoo.co.jp의 동해(일본해) 지도에 현재 보이는 것이 분명히 붉은 국경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긋고 있다. 물론 독도 다케시마 섬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일부라고 인식되어 있다.
거기에는 일본인 독도 다케시마는 분쟁의 주권을 보여주는 데 대해 나쁜 소문은 없다. 그러나, 아래 지도는 매우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 외무성은 외교 노력에서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국정부를 자극하고 국제사회를 오도한다. 이들 지도 역시 일본정부는 사적인 업무 부문에서 이들의 정치적 로비 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잘못된 일본지도는 독도가 일본 영토의 일부라고 보여준다.잘못된 일본지도는 독도가 일본 영토의 일부라고 보여준다

위 왼쪽: 이 독도 지도는 2007년 12월 일본정부가 배부한 것이다. 지도는 독도 (다케시마 竹島)를 일본 오키섬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다. 위 오른쪽 지도는 최근 최근에 Yahoo.co.jp 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선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일본과 한국 경계를 그리고 있다. 이 모든 지도들은 대부분 강한 일본인 로비 때문으로 보인다. (클릭 이미지들)

잘못된 일본지도는 독도가 일본 영토의 일부라고 보여준다

오늘날 더욱 더 일본 지도 서치엔진들은 한국의 독도가 일본의 일부로 표기하고 있다. 위 왼쪽 보이는 독도 그리고 울릉도 사이의 구분 선. 위 오른쪽 보이는 것은 독도가 일본 오키섬의 일부로 나타난다. (클릭 이미지들)

잘못된 일본지도는 독도가 일본 영토의 일부라고 보여준다

위에 보이는 그림들은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의 일부로 나타난다. 최근에 심지어 일본 기상지도들은 독도를 일일 기상 웹사이트의 예보에서 섬에 대한 주권을 잘못 표시하기 시작한다.(클릭 이미지들)
위 일본정부의 국가 지리 측량부 지도는 일본정부의 국가 지리적 측량부에서 나온 것이다.
그 웹사이트 소개문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영토의 일부라고 잘못 제작된 지도를 배부하고 있다.위 일본정부의 국가 지리 측량부 지도는 일본정부의 국가 지리적 측량부에서 나온 것이다. 그 웹사이트 소개문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 측량부 (GSI)는 유일한 국가 기구로서 일본에서 육지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 측량, 지도제작 지시, 그리고 이 땅을 개선하기 위하여 측량에 도움의 결과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일본 국가 지리 측량부가 보여주는 위 지도에서 독도가 시마네현 오키섬에 포함된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다른 정부 기관들을 고용하여 고의적으로 그들의 자체 시민들과 국제사회를 오도하고 있다. 더 큰 지도를 보려면 지도를 두 번 클리하시오.

왜 일본은 독도 – 다케시마를 가질 수 없는가,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것으로 나온다
“…독도 – 다케시마 지역 지리, 독도지배는 한국에 속해야 한다…”
Yahoo 일본의 지도 웹사이트 보이는 등거리선 지도는 한국의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그리고 있다. 이 지도는 EEZ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작은 섬에 대한 일본의 정책과 같은 선임을 보여준다. 만약 일본이 다시 독도 다케시마 주권을 가지려면 오키노 토리시마에 대한 주장을 약화시키거나 작은 EEZ 섬들에 대한 과거정책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등거리선을 의미할 수 있다. 아래 지도에 보이는 위치는 만약 그러한 경계를 지운다면 일본과 한국육지 그리고 섬들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이다. 직접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명확한 경계선은 어떤 경우라도 공정해야 한다.

만약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한일 경계는 불공평하다

위 지도에 보이는 한국과 일본의 영토 크기에서 만약 일본이 독도 다케시마를 얻을 경우 그리고 EEZ를 선포하는 선이다. 일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섬들이 EEZ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한국 현재 12 마일로 독도 다케시마 (위 지도, 더 큰 지도를 보시려면 클릭하시오)를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만약 일본이 독도 다케시마에 대한 EEZ를 주장하지 않으면, 일본은 물론 이 섬 주변에 약간의 경계선을 가지려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강화하고 있는 독도 다케시마 주변 12해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경계선은 한국의 울릉도의 전면에서 다시 그어야 한다. 심지어 만약 일본이 독도 다케시마 주변에서 12해리를 주장할지도 모르는데 이 경우 결과는 매우 불공정하다. 울릉도는 다만 65km 해양선을 얻는데 반해 일본의 오키섬은 185 km의 해양자원을 얻게 된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의 지도

위 지도는 만약 일본이 독도 주권 12 해리 경계를 주장할 경우 보이는 지도이다. 하지만 그 대신 가지게 되는 제한 결과는 그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울릉도 – 오키섬 등거리 기지선 해법
근대 해양법에 근거한 한국 – 일본 경계
또 다른 선택의 제안은 모두 한국의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 섬의 등거리 선이다. 이들 섬들은 모두 큰 것으로 사람이 살 수 있고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EEZ를 형성하는 곳이다. 이 근대법을 사용하면 경계는 명확하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 속에 들어온다. 일반적으로, 어떤 중복되는 지역은 가장 가까운 거리 상태를 따른다. 하지만 근대 국제법에 근거한 경우, 일본은 만약 이 국경이 실체로 될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이 지도는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 사이에 그은 등거리 선을 보여준다.

이 지도는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 사이에 그은 등거리 선을 보여준다. 독도는 이 법적 근거를 따를 경우 명확하게 한국영토로 나타난다. 울릉도 그리고 오키는 모두 국제법에 따른 EEZ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중복되는 지역은 가장 가까운 거리 상태를 따른다.
왜 일본은 독도를 가질 수 없는가? 이 페이지 위의 독도 – 다케시마
독도 – 다케시마 지역 지리는 두 사실을 증명한다. 첫째 1905년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바위)편입을 위한 일본의 기지선 위치 논리 는 심각한 흠을 가지고 있다. 유엔 해양법회의에 따르면, 더욱 공정한 방법으로 섬의 영토 소유권 그리고 국제 경계선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일본 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국의 울릉도에서 일본과 한국의 경계를 긋는 것인데. 이것은 울릉도의 어촌인 저동, 도동 그리고 현포에서 지난 수년 동안 힘들게 개발한 독도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할 필요도 없이 말살시키는 것이다.
이전의 식민지 국가들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등 세계에서 가장 큰 EEZ를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 세기 동안에 이들 국가들이 주장한 섬은 거대한 EEZ를 만들었고 이들 국가들은 “국제법”에서 허용한 이들 영토에서 나온 자원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들이 과거 쟁취한 땅에 대하여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근대세계에서 단순히 식민지로 재편입시키려는 또 다른 문제이다. 다른 선진 개발국들은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였다. 그런데도 일본은 뻔뻔스럽게 백년 전에 가졌던 한국영토에 대해 영토를 확장하려고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