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타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거짓말 사례 – 오해를 바로잡는 것
아래의 페이지는, 현재 진행중인 논쟁에서 시마네현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사본이다. 독도섬은 일본에서 타케시마로 불리고 있고, 흔히 서양에서도 리앙쿠르 암초라고도 불린다. 우리는 한 페이지씩 일본의 주장을 점검하면서, 그들의 입장이 타당한지 결정할 것이다. 아래 각 페이지에, 반론이 계속되는 부분에서 필요한 자료가 더해지고 발췌되었다. 각 페이지를 보다 큰 이미지를 보려면 클릭하시오.
시마네의 현의 타케시마 팜플렛, 정면과 뒷표지
“타케시마를 돌려달라, 우리 섬과 우리의 바다… 플러스 400,000평방 km.!”
시마네의 커버 타이틀은 곧, 이 논쟁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우리 섬과 바다를 돌려달라” 비록 일본MOFA는 타케시마에 대해 과거의 주권에서 이것에 역사적 논쟁을 하려고 하지만, 일본의 진짜 동기는 독도 주위, 그리고 그 아래에 위치하는 풍부한 어장과 잠재적 천연가스 비축에 점유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이 독도 주변 해류에서 다른 무인도에 적용한 방식은 일본의 이웃나라에 중대한 걱정을 끼친다. 적절한 사례: 오키노도리시마 제도.
Okinotori 제도는 흔히 일본 군도의 최남단의「섬」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와나카국의 당국이 “섬은 아닌「바위」로서 그것을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는 2004년 이후 일본과 중국의 사이의 논의 중에 “있었고, 암초 근처의 바다는, 잠재적 군사적 중요성의 영역으로, 기름과 다른 자원이 잠재적으로 풍부하다. 만조가 되면, 암초의 한의 구역이 약 트윈 베드 크기로 나타나, 바다로부터 7.4 센티미터(2.9 인치)를 솟아난다. 다른 하나는 작은 침대 룸의 규모로, 두 배 정도의 높이로 나타난다. 모든 암초는 대략 7.8평방 킬로미터(3평방 마일)이 된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만조가 되면 물에 잠긴다.
위 왼쪽: 바위에 지나지 않는 이 땅에 대해서, 일본은 Okinotorishima의 주위 154,500평방 마일(400,000 km) 이상 EEZ를 요구한다. 국제 해양법은, 말하기를“인간의 거주를 계속할 수 없는 바위 또는 그들 자신의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지지 않는다.” 위 오른쪽: 이 이미지는, Okinotorshima의 주위에 침식을 막기 위해서 거대한 육면체로 둘러싸이는 시멘트판을 보여준다.
유엔 해양법 조약중에서, 섬은 “토지의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구역, 만조시에 물에 둘러싸이고 물위로 솟아난 곳”. 거기에, “인간이 거주를 계속할 수 없는 바위, 또는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지지 않는다. “. 일본은 1983년에 회의에 서명하였다. 회의는, 1994-96년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Okinotorishima의 주위에서 154,500평방 마일(400,000 km) 이상 EEZ를 요구한다. 중국은 이 주장에 반대한다. 그리고, 그 지역이 바위일 뿐이며 섬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죤 반 다이크(Jon Van Dyke 법학 교수)는 상황이 모든 바위 주위에서 EEZ를 요구하다가 실패한 영국의 시도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화강암이 대서양에서 노출되었지만, 영국은 결국, 다른 나라가 반대한 1990년대에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Dyke 박사는, EEZ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한층 더 주장하면서, “Okinotori가 200해리를 경제수역으로 가진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평한다.. [3]Tadao Kuribayashi-쿠리바야시 타다오(또한 법학 교수)는 바위와 암초가 구성과 구조에 대해 다르다고 말하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의도가 바위를 겨냥한 것으로 조정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과거 인공섬을 조성하고 바위를 EEZ로 선포하는 등의 정책은 독도를 취할 경우에, 다음 단계는 자명하고 (어떤 일본당국자는 힌트를 준다) 독도를 EEZ로 선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것은, 문제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은, 한편, 주거에 적합하지 않는 섬이 EEZ로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독도의 주위 12 해리 지역을 고려하였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가장 가까운 육지 접근에서 등거리 경계선과 유사하다.
뒷표지(시마네의 혼란된 해석)의 1864년 일본 지도
“색으로 분류된 역사적 일본 지도는, 정말로 독도를 – 일본의 영역으로서의 타케시마를 나타내는가?..?”
竹島-다케시마(울릉도()와 松島 (독도)로 색깔이 칠해진 것은 동쪽에 일본의 Okinoshimas와 같은 황색 색이므로, 이 팜플렛의 뒷표지의 지도로 인용하였다. 여기에서 시마네현은 일본의 영역으로서의 울릉도와 독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1864년의 일본을 믿게 한다. 이것은 진실한가?
시마네현이 시민을 오해시키려는 뚜렷한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것은 팜플렛의 신빙성을 저해하고, 지도를 만든 사람을 곡해하게 한다. 위의 단정을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 몇 가지있다. 시마네의 팜플렛 지도는 왼쪽에 있다. 오른쪽은 이와 유사한 카이세이 일본 요우치로테이 Zenzu 1775년 지도이다. 오키 제도는 물론 다른 색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는 아니라고 해도, 일본의 역사 지도는, 일본의 영역으로서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역사 지도의 몇개는, 아래 관련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독도를 제외한 일본 역사 지도.
시마네현의 타케시마 Brochure는 왼쪽에의 지도가 일본이 타케시마(Ulleungdo)와 마트시마(독도)를 일본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증명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이 “증거”는, 다른 색으로 표시된 오른쪽 많은 일본 역사 기록과 기타 일본 지도에 의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한다.
1791년부터의 일본 지도
1840년부터의 일본 지도
Ulleungdo- Takeshima (竹島))와 Matsushima (松島)가 남쪽의 오키 제도와 같이 모두의 황색이므로 일본 땅이라고 표시하고 竹島(Ulleungdo)를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일본 역사 지도는 다른 색으로서 그 섬들을 나타낸다. 실제, Ulleungdo-竹島(타케시마)는, 1696년에 조선에 “양보되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독자는 그림 모두는 본토 일본에서 오키 제도까지의 항해 루트를 나타내고 있는 선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항해 루트는,울릉도(타케시마)와 독도(송도)에 이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이 지역에의 일본의 오키노시마 사람들에 의한 비밀의 항해가 일본 정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나타낸다.
1836년에, 울릉도(당시에는 다케시마라고 불렀다)에 불법 침범한 ) 책임자를 일본 막부가 처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해, 1883년, 일본의범법자는 울릉도로부터 강제적으로 퇴거되었다. 이 반론에 대해 언급하려면, 울릉도가 한국의 땅으로 표시된 것을 증명하는 많은 역사적 인용은 너무나 많다.
1836년의 하치에몬의 재판에서 밝혀진 참조 지도
상술한 바와 같이, 1836년에 일단의 일본 무역업자들의 울릉도 범법사건 재판중이었다. 관련된 지도와 문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역에 있음을 증명한다. 밝혀진 그림은 한국과 울릉도와 독도를 붉게 칠하고 일본은 황색으로 묘사하였다. 이 지도를 참고로 일본과 한국의 영역에 관련되어, 이 분류는 1836년 현재, 한국과 일본의 영역에 대하여 진짜 정의를 예시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참조)
위 왼쪽: 위의 그림은, 왼쪽에서 참고로 라벨을 붙여진 지도와 분리되었다. 오리지날은, 아이츠야 하치에몬의 지도이며, 그가 한국의 울릉도 침입한데 대한 조사에서 한국의 땅을 그려 넣고 분명하게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하였다. 위 오른쪽: 한국의 독도를 나타내고 있는 아이츠야 하치에몬 사건으로부터 본 지도(지도를 클릭)
1836년 하치몬 울릉도 침입 사건
“타케시마의 날..? ..?” –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일본의 선택적 기억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편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마네의 지사는, 논리적 도입을 시작하여 말하며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제대로 논쟁의 역사의 배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서로의 주장, 그리고, 합리적인 논의에 의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더 읽어 보면, 이 말은 빈소리로 들린다. 일본 정부는 아직 타케시마 문제의 기원과 독도의 일본 편입의 진짜 성질에 관해서 부정하고 있다.
타케시마를 기재하고 있는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 기록에 대하여 시마네의 지사는
“마츠시마와 리앙쿠르라고 알려진 섬은 정부에 의하여 타케시마로 지정되었고, 그들은 그들을 일본의 영역에 넣기로 결정되었으며, 시마네현과는 별개이다…”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는, 지당한 일이지만, 일본해군이 편입 전에 군의 감시탑을 만들기 위해서 독도를 불법측량한 것은 기재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러일전쟁이 격렬하던 때 아서항(대련)은 당시 함락되었다, 그리고, 토고 제독의 함대는 츠시마 해협에서 러시아 발틱함대가 접근하기를 기다렸다. 이 일은 일본이 조용하게 독도를 편입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그 일은. 지역 정부 차원에서 슬쩍 알렸을 뿐이다.
위 왼쪽:왼쪽 위: 1904년 2월, 한국의 인천인 제물포에 상륙한 일본군. 오른쪽 위: 일본이 다케시마를 편입하기 3개월 전, 일본 군함 쓰시마의 야마나카 시바키치는 이 리앙쿠르 바위 측량도를 그렸습니다. 러일전쟁 중에 그려진 이 지도는 군사 관측소와 전신국의 이상적인 망루 위치와 가시 범위를 보여줍니다.
시마네현에의 타케시마 팜플렛의 달콤한 내용은 20 세기의 변환기에서 한국과 동북아시아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속지 않는다.
1904년 2월 8일에, 일본해군은 제물포에 정박하고 있는 러시아의 Varyag와 Korietz함에 대해서 불의의 공격을 개시했다, 일본 군대는 서울로 계속 진군하고, 몇주간 계속적인 협박과 조작이 있은 뒤, 한국은 2월 24일(일한의정서)에 서명했다.
의정서는 일본인이 한국의 중요한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허락했다. 곧바로, 일본육군과 해군은 한국의 모든 중요한 연안 및 섬 위치에 대한 군의 측량과 통신소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이하를 포함하였다: 울도, 제주도, 우도, 홍도, 팔도, 원산, 죽변, 울산, 진해, 거문도, 백령도, 울릉도, 포항과 부산.
왼쪽 위: 러일전쟁 중이던 1905년 6월의 일본 해군지도는 1905년 6월 일본과 조선 사이의 일본군 전보선을 보여줍니다. 오키에서 리앙쿠르 바위와 울릉도(마쓰시마, 松島)를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물결 모양의 선이 그 선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위: 한국 땅에 군용 망루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군함 쓰시마호의 일지(위)에는 섬이 병합되기 3개월 전인 1904년 11월 13일, 전신 설치를 위해 리앙쿠르 바위를 측량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당시의 타케시마의 병합에 대해 일본의 식민지 야심과 관련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일본의 군함 츠시마의 항해 일지는 우리에게 아주 다르게 말한다.
일본의 전함 츠시마는, 1904년 11월 13일 특별한 명령#276을 받는데, 거기에는, 3개의 지시가 있다: 무선의 테스트 a) 테스트 기술자와 함께 타카사키 산(오키노시마에서)에서 통신을 보낸 전신소 설치 정보 b) 독도섬, 울릉도, 죽변과 울산에 망루(무선 송신소가 아닌)설치를 위한 보고, c) 그 적합성을 위한 노동자파견과 재료운송 보고.
이러한 지시만으로도, 러일전쟁 동안 일본군의 활동이 독도 편입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임을 증명한다.
Japan’s Takeshima X-Files – 1
Japan’s Takeshima X-Files – 2
Japan’s Takeshima X-Files -3
타케시마 논쟁의 잘못된 해석의 기원
“독도 – 타케시마 논쟁은 언제 정말로 시작되었는가?”
위의 팜플렛 중 3페이지에서, 3 ” ..타케시마 문제가 1952년 1월 18일에 이른바 리승만 라인이 한국 정부의 설정되기 시작한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다음의 페이지 위에서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 자신에 의해서 잘못되었음이 증명된다. 1906년 시마네현 관료가 독도를 조사하고 울릉도를 방운한 뒤, 한국의 울도 도감 심흥택이 울릉도를 조사하고 한국의 행정부에 올린 보고에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입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즉, 독도는 한국의 군에 속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차관회의에서 은밀하게 독도섬을 편입시켰다. 이것은, 섬의 이름마저 올리지 않고 있던 지방 신문의 2 페이지에 매우 작은 광고를 싣고 외부에 통지도 없이 했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정부의 차원에서 1906년에 이 사실을 알고 지방신문에서 독도의 일본 병합을 항의하였다. 그러나, 이 때, 일본은 한국의 외무부를 거의 통제하고 있었다. (링크를 보시오)
상기의 기록은, 일본이 독도를 병합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이 즉시 정부와 미디어에서 대항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당시 한국 외무부는 1904년 8월부터 붕괴된다..
일본의 1906년 독도 병합에 대한 한국의 반대 – 다케시마
1952년 1월 18일에 리승만대통령이 편화선을 선언한데 대하여 일본의 논의를 다루고 있는 이 팜플렛의 전체 페이지에는 독도가 1906년의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주장에 대해 말하고 있는 한마디도 없다. 바꾸어 말하면, 타케시마 – 독도문제는 일본이 항의할 때만 문제가 되고, 한국이 1906년 항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만으로 했다. 이른바 “사실의 객관적인 조사”가 전달되지 않는 시마네의 팜플렛.
시마네가 제작하는 유효한 점은, Oyas와 Muraka가 1618년에 우연히 섬을 찾아내고, 즉시 타케시마와 마츠시마에 항해하는 허가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팜플렛은, “마츠시마는, 일본의 일부로 알려져 왔다”고 말하면서 멀리 역사적 인용을 하려고 한다.
“독도는 17 세기에 일본의 타케시마 일부이었는가…?”
타케시마(Ulleungdo)와 마츠시마의 지위를 결정하려 하고 있는 동안, 일본 막부는 1695년에 톳토리(시마네) 현에의 질문에 답했다. ㅡ것은 비록 타케시마(Ulleungdo)와 마츠시마가 이러한 시마네현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해도, 섬이 톳토리의 일부 또는 일본이 팜플렛에 나타낸 바와 같이 Inbashu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브로슈어 6 페이지는 울릉도 독도가 일본 시마네 현의 일부가 아닐지라도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위 왼쪽: 1695년 막부는 돗토리성의 답신에서 타케시마와 Matushima는 Inbashu의 일부, 또는 호우키 지역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위 오른쪽: 일본의 1654의 일본의 지도. 타케시마와 마츠시마는, 일본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일본 역사가는, 막부가 17 세기의 사이에 오야가문에게 타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를 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문 모두 요나고시에 살았으며, 그리고, 울릉도의 자원을 불법으로 모으는 매년의 항해는 요나고로부터 출발했다. 이와 같이, 만약 2개의 섬이 정말로 Muraka 가문과 Oya가문에 의하여 “활용”되었다면, 그것은 톳토리 요나고시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극이것은 여기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링크)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은 6페이지에서, “이것은, 장래의 조사를 필요로 한다”라고 기록하였다.
우리는, 일본이 타케시마(Ulleungdo)와 마츠시마가 17 세기의 지도에 의하여 일본의 일부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 시대의 일본 지도는, 일본과의 북서쪽의 경계선이 일관되게 Okinoshima임을 나타낸다. 이 글 위에 오른쪽은 그 전형적인 지도이다
일본 1695년 바후쿠 기록
안용복 사건에 대한 시마네의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분석
시마네현의 역사 데이터의 생략
“안용복 사건”에 대한 잘못된 용어를 먼저 지적한다 1696년에, 안용복은 1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섬에서 일본으로 항해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5명은 불교승려이었다. 그들은 모두 무장하고 있지 않았으며, 평화롭게 일본이 울릉도를 불법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울릉도가 6 세기부터 한국의 영역임을 알렸다.
분명히 이 사건의 역사의 기록에 약간의 모순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학자는 아카데믹한 어프로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가치 있는 데이터를 무시하는 편을 선택했다. 더 이상 사실이 추가되지 않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논쟁의 기록은 수백년 동안 두 나라에서 기록된 바 있다. 일본의 타케시마 팜플렛이 객관적인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2005년 무라가와 가문에서 발견된 안용복의 자료는 짧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매우 중요한 자료는 생략되었다.
시마네 브로슈어는 이 논쟁의 섬이 정말로 타케시마(Ulleungdo)와 마츠시마(독도)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같다. 새롭게 발견된 Murakawas 기록의 5 페이지는,아래와 같이 읽을 수 있다.:
안용복에 위하면“타케시마(울릉도)는 죽도섬이다. 그는, 울릉도라고 하는 이름의 섬이 조선(한국) 강원도 동래부에 있으며 죽도라고도 불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그것을 말해주는 한국의 8도 행정구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츠시마(독도)의 같은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한국 8도 지도의 지방에서도 기록된다, 마츠시마(독도)는강원도의 행정구에서 자산도(우산)로 불리고 있는 섬이었다…”
위 오른쪽.: 2005년의 무라가와 문서는 안용복이 마츠시마(독도)가 우산도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조선의 땅이라고 기록하였다.:한국 강원도에 타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를 포함한 안용복의 “지도”(江原道 )
안용복은 자산도(우산도)가 이 기록의 마츠시마(독도)이라고 말했다. 이 문서의 뒤에, 그는 대략 50리로서 거리를 기록한다. 이 거리는, 당시의 대부분의 일본 지도와 같이, 완전히 부정확하지만 그러나, 울릉도의 이웃 섬의 어떤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다. 한국의 행정구 전페 국토를 리스트 한 지도 또는 그림은 이 기록에 포함되었다. 강원도 아래에서 타케시마와 마츠시마을 분명히 보 수 있다.
이 기록은 우산도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증거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문을 일으킨다. 일본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영역의 일부로서 마츠시마를 고려했다면, 왜, 그들은 안용복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았을까? 이 사건 뒤에, 타케시마와 마츠시마의 문제는, 두 번 다시 결코 꺼내지 않았다. 마츠시마에 대한 안용복의 요구에 대한 일본의 침묵이 승인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유효한 점이다.
안용복과 독도
우산도섬의 혼란시키는 문제
양측의 독도-타케시마 논쟁에서, 우산도 문제는 양국의 사례를 지지하는데 이용되었다. 우산도의 아이덴티티는 역사의 인용과 다를 수 있다. 울릉도로부터 50리로 안용복이 우산도(독도)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울릉도 연안에서 불과 2.2 km 떨어진 죽도 섬일 수가 없다. 이 “우산도”는 오늘날, 독도로 가장 잘 해석된다.
이 조선지도는 이 그림에서 우산도가 울릉도 가까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산도가 울릉도 옆에 있는죽도라고 설명하는 증거로 자주 등장한다. 이 지도를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울릉도 동남쪽에 5개의 커다란 섬이 보이기 때문이다. 울릉도 동남쪽에는 그러한 큰 섬이 없다. 이 지도에서 실제 없는 섬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하다. 유일한 결론이라면, 이 지도는 수십년 동안 복사되었고 그 중간에 “환상의 섬”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왼쪽: 울릉도의 역사적인 지도는 대략 3배 정도 크기의 섬을 나타내고, 섬 남해안에서는 일관되게 비현실적인 섬을 나타낸다. 위 오른쪽: 19 세기의 일부의 일본의 역사가는, 우산도가 마츠시마(독도)로, 울릉도에 귀속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지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지도에서 나타나는 섬에 그려져 있는 문귀 “소위 우산도”이다. 이것은 왜 우산도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구절은 오랫동안 조선이 이 지역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친숙하게 하려는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이 울릉도 공도정책을 시행한후, 울릉도는 오랫동안 비어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왜구와 임지왜란 이후의 일 대문이었다. 안용복 사건이 17 세기 후반에 일어난 뒤, 울릉도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새로이 조사가 행해졌다. 이와 같이, “소위 우산도” 용어는 17 세기 후반의 지도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가 고대의 우산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일평화조약의 시마네의 해석 – 포스트 제2차 대전과 독도
“연합 사령부는, 정말로 독도-타케시마를 제2차 세계대전 뒤에 일본에 주었는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또는 연합국과 일본의 사이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은, 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에서, 1951년 9월 8일 49개국에 의해서 공식으로 조인되었다. 그것은, 1952년 4월 28일에 시행되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기존 명칭이다. 그러나, 그 형식적 영문 명칭은 대일 평화조약이다. 존 M 반다이크는, 독도협상과정을 잘 성명하고 있는데, – 거기에는:
“…구일본의 영토의 운명은 길고 끝없이 계속되는 교섭과정이다. 최초의 5개와 조약의 7번째의 초안은, 리얀크르(독도)가 제2(a) 조 리스트에 포함되어 한국에 준다고 결정했다. 제6, 제8, 제9로 14번째의 초안은, 일본의 영역이 독도 타케시마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제10에서 제13, 그리고15에서 18번째의 초안(최종 점검과 같은)은독도 타케시마 상태에 대해 말지 않았다….”
“…결국, 타케시마에 대한 언급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연합국은 그들이 왜 결과에 대해 말하지 않은 채 서명을 선택할까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않았다, 그러나, 처리 과정에서 있던 여러가지 입장은 일본의 독도편입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사건에 관해서 충분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거나, 혹은 연합국들이 그들 자신이 중재하기에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시마네현은, 매우 세밀한 접근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을 해석한다. 일본의 타케시마 로비스트는 교섭과정에서 일본과 미국 간의 교환되는 비밀의 메모에 의지한다. (딘 러스크) 먼저, 이 비밀메모들은 조약 그 자체의 페이지를 결코 참조하지 않았던 기밀 문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관련되는 나라들이 48개국이 있음을생각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몇 몇 다른 나라들은 독도 타케시마에 대한 미국의 기밀문서 외교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영국은 한국과 일본을 분리하는 이전의 SCAP 지시를 존중하는 것과 비슷한 안을 선호하였다.
어떤 요인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과정에 관련이 있는 교섭에 영향을 주었는가?
최고 연합국의 사령부 결정 프로세스의 역할을 했을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역사의 전후관계는 우리 이해를 돕는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협의되는 동안, 한반도는 한국의 전쟁에 휘말려 있었다. 한반도의 상황은 우선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공산주의의 북한은, 부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점령을 했다. 동맹국은 정당한 이유로 전체 한반도가 북한 공산주의자에게 점령당할까 걱정하고 있었다.
한국이 공산화 되는 경우에는, 독도가 통일된 공산 한국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것은 동맹국에 비우호적이 될 것이며, 1904~1905의 러일 전쟁 당시처럼 동해에서 일본과 동맹국 해군이 활동하기 어렵게 된다.
냉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 동맹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립자세를 취하는 중이었다. 딘 러스크와 같은 충실한 반공산주의 정치가는 독도교섭에 관여하고 있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그들의 논의에서 인용하는 것은, 딘 러스크의 비밀의 메모입니다. 딘 러스크는 누구인가?
딘 러스크는, 그의 전 생애에서 정치 캐리어를 통해 군대에 복무하고 있었다. 제이차 세계대전에서는, 그는 예역 중령(그는 ROTC Cadet 중령이었다)으로서 보병 연대에 참가했다. 러스크는 참모 장교로서 버마에서 근무하고, 훈장과 오크리프 Cluster를 가진 대령으로서 전쟁을 마쳤다.
딘 러스크는, 워싱턴 육군성에서 잠시게 일하기 위해 미국에 귀국했다. 그는 1950년에 극동아시아의 차관보로써 한국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역할을 하였다.
국무장관으로서 딘 러스크는 일관해서 강경파(이었다(공산주의와 싸우는 군대사용을 믿는신봉자). 쿠바 위기 동안 그는 최초로 즉시 군사 공격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외교 노력으로 선회하였고,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행동에서 그의 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생각은 반전주의자들의 빈번한 표적이 되었다.
딘 러스크의 군대 배경이 독도에 관한 그의 정치적 결단과 정책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며 독도도 예외가아니다. 독도- 타케시마에 관한 미국의 정책은 정확히 한국/냉전 사이의 북동 아시아의 미군의 방침의 영향이었다.
이 교환에서, 딘 러스크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소유권을 지지했던 것이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대일평화조약 기록소로 부터 미국의 기록을 계속 많이 조사하여, 우리는 이 서류에서 영토의 소유에 대한 미국의 결정이 주로 군사 전략에 근거했던 것 뿐임을 보게 된다.
그것은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러스크 서류는 비밀 메모이었음을 주의해야 한다. 러스크의 의견은 모두 공표되지도 않았고, 일본 정부에도 전해지지 않았다. 실제, 그들은 다음 수십년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러스크 문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요구에 대한 미국의 공식 지지가 결코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러스크의 의견은, 정확히 문제에 관해서 다음에 중립적입장으로 바뀌는 미국의 독도에 대한 정책의 하나의 단계이었다.
몇 가지 이전에 기밀 취급 기록은 동맹국이 일본의 영토의 한계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한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알려준다. 동맹국은 결정을 하기 전에 한국의 역사의 연구를 완전히 하였는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영토의 결정은, 진짜 역사적 소유의 진실한 표현이었던가?
아래의 이미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교섭 과정에서 같은 지휘관들 사이에서 정리된 회의기록이다. 이 부분은 독도에 관련이 없지만, 동맹국이 어떻게 그들의 결정에 이르기 전에 심사숙고 했는지를 나타낸다. 이 논의 대화는 제주도(쿠에르파트)에 대하여 의논한다.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제주도는 명백하게 한국의 땅이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동맹국은 한반도가 군사적 불리한 여건에서 공산군의 점령을 우려하여 제주도를 일본에 주는 것을 검토했다.
문서는 말한다.
“데닝 경이 말하기를 일본이 한국영토의 일부라고 포기한 제주도는 군사적 책임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제주도는 일본에 매우 가깝다. 그리고, 한국은 공산화가 될지 모른다. 약강의 논의가 있은 뒤, 바브 콕 대령은, 그는 한국의 전체가 공산주의국가가 된다면, 제주도의 입장은 군사적 입장에서 제주도가 한국땅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최악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상황을 맞이 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합군의 군사 전략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교섭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의 범위를 끌어 낸 최우선 사항이었다.
다음의 문서는 일부 미국 정치가가 그 당시 한국의 역사적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나타낸다. 주일본 대사, 로버트 머피, 도쿄의 미국 대사관 일등서기관, 존 M.스티브스는 “독도 위의 한국인”(미국이 우연히 독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일단의 한국인을 폭격했던, 9월 15일의 폭격 사건에 관한)으로 제목을 붙인 Despatch No. 659를 쓴다
스티브스는 아래와 같이 독도의 주권에 관한 짧은 역사를 제공한다: “….이 바위의 역사는, 우리 부서에서 한 번 이상 검토되었고, 여기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바위는 좋은 물개들의 서식처로서 한때 한국왕조의 땅이었다. 물론 그 섬은 일본이 한국을 병합했을 때 같이 병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영토 주장에 대해서 미국과 연합군의 사령부의 필요성이 우선되어 나타난 사례이다. 그것도, 독도가 왜 이전에 일본 정부의 시설로 지정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된다. 스티브스 보고의 후반은 다음과 같다.:
“…그 섬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개방된 바다에서 북한의 영역을 폭격하고 돌아가는 유엔 항공기에 특별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 섬은 소비되지 못한 폭탄을 폐기할 적절한 장소로 레이더 위치를 제공하였고, 따라서 일본 미국 공동안보 위원회에 의해서 그 지역을 조종하는 선택을 하고, 그 바위가 일본 정부에 의한 시설이라고 칭하고, 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했다…”
일본의 측은 당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호소하여, 그것은 분명히 일본 영역밖에 들어가는 섬으로 독도를 언급하지 않았다. 조약 제2조는 단지 말하기를,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쿠에르파트(제주도), Port 해밀튼(거문도)과 Dagelet(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을 포기한다.” 이 관점에서, 일본 측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일본의 영역을 구성하는 최종적인 판단)에 독도의 언급이 빠진 것은 일본 영토로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논의에서 직접적인 모순은, 모든 전후의 기구의 합리적인 해석은, (어떤 명확한 결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SCAPIN No. 677이 우위를 잡는다고 하는 결론이다. 평화협정에서 한국 영토의 일부로서 독도를 단순히 생략한 것은, 일본에 독도를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평한 해석은, 한반도 주변에 널리 상당한 수의 섬을 생각하면 평화협정의 제2조에 섬이 열거되어야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어떤 참조의 결여가 있지만, 독도 상태에 여러가지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일본의 불법적 1905년 편입 행위를 결코 바꿀 수 없다.
독도 – 다케시마와 일본 평화 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의 진실
타케시마를 위한 시마네현의 케이스 – 그들의 요구는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일본과 한국은, 이 현대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1905년의 역사의 상황을 활용할 수 없다…”
우리가 독도를 위한 일본의 긴 기간에 걸친 케이스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밝혀, 종결함에 있어서 일본 MOFA의 입장은 허술한 진전을 했다. 일본 정부의 홈 페이지는, 얼마전에만 해도 독도가 17 세기에 오오야와 무라가와 가문이 이용한 섬이라고 주장하였다. 역사의 기록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와 같이, 그들의 웹 사이트는 이제 그 자세도 취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일본 정부는, 타케시마가「무주지-terra nullius」또는 아무도 살지 않는토지로서 편입하였다고 주장했다. 최근, 식민지 시대의 무주지 주장은 의문시되고, 거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자, 일본은 다시 그들의 입장을 바꾸었다.
요즘, 일본인이 그들의 입장을 한국 역사적 주장을 공격하고, 필사적으로 그들의 의심스러운 1905의 시마네현 편입에 매달리는 것 같다. 그러나, 독도의 1905년의 병합은, 이 시대에 의미가 있는가? 지역의 지리는 물론 바뀌지 않았지만, 한국은 21세기의 정치적 및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가? 일본의 1905년의 병합은 오늘의 현대의 조용한 동북 아시아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병합했을 때, 한국의 정치적 영토의 완전성은 심각하게 위험하게 되었다. 일본 군대는, 전체 한반도를 점령했다. 한국의 울릉도는 3개의 일본 군 감시탑이 건설되어 큰 군사적 시설을 가졌다. 러시아군과 일본군은 한반도를 식민화하기 위해서 최대의 전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우고 있었다. 일본함정은 자유롭게 한국의 연안 지역을 지나다니고, 조선해를 침범했다. 여러 가지 강제적 불평등 조약을 통하여, 일본은 한국에 대한 다수의 이익을 “획득하였다”. 조선 내각은 국가 국정을 이끄는 외무성의 능력을 잃었다. 한국의 법정은, 일본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당담자를 일소하였다. 독도 조용히 편입된 것은 이 시대의 혼란한 동안이었다.
위 왼쪽: 이 이미지는, 독도섬에서 한국 울릉도의 사진이다. 위 오른쪽: 한국의 울릉도에서 독도의 사진. 수 시대에 걸쳐, 이러한 서로 보이는 섬은 자매섬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똑같이 일본과 한국인에 의해서 서로 병합되었다.
오늘날 물론, 한국은 자유로운 독립국이다. 울릉도 섬은, 관광 여행과 낚시를 하는 울릉도 주변 바다에 그들의 생계의 기초를 두는 10,000명 이상의 거주자가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활동은, 울릉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섬(독도)에 이른다. 따라서, 현대의 경제적 견해에서도, 독도는 일본 서쪽에 160 km로 경계선을 펼쳐야 하고 한국의 울릉도 가시적 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거의 없는 곳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요구는, 현대의 아시아에서 아주 사소하다. 일본의 영토의 요구는 오늘날 동해(일본해)의 진짜, 정치 상황과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 만약 이 문제에 관한 화해가 제안될 때 나타나는 국가 제한은 지금 이 곳에서 일본과 한국의 이익를 상당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인 경계선은, 한국이 식민지와 과거의 팽창주의적인 시대 관계에서 일본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는 전제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위의 팜플렛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입장을 유지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해결을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